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도봉구 성년후견인변호사,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1. 도봉구 성년후견인변호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봉구 성년후견인변호사 문제는 성년후견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짚어야 풀립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자녀나 형제자매도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고, 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해 금융거래와 부동산 관리를 대신합니다. 다만 거주 부동산의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Q2. 도봉구 성년후견인변호사,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게 되나요?
도봉구 성년후견인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관할은 사는 곳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도봉구 지역은 통상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주소를 옮겼다면 옮긴 뒤의 주소가 기준이 되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최후 주소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덧붙여 정신감정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감정을 거칩니다. 진단서만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 7월 시행된 제도로,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요양 같은 신상 보호까지 포괄합니다.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이 사람의 능력을 통째로 박탈했던 것과 달리, 남아 있는 능력은 최대한 존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Q3. 도봉구 성년후견인변호사, 한 번 개시되면 되돌릴 수 없나요?
도봉구 성년후견인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을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바꾸는 변경심판도 가능합니다. 덧붙여 기간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부터 확정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