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중구 성년후견인변호사, 무엇을 보고 정해야 하나요?
Q1. 중구 성년후견인변호사,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구 성년후견인변호사를 확인하시려면 성년후견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가족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판단합니다.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크면 제3자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2013년 7월 시행된 제도로,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요양 같은 신상 보호까지 포괄합니다.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이 사람의 능력을 통째로 박탈했던 것과 달리, 남아 있는 능력은 최대한 존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Q2. 중구 성년후견인변호사,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게 되나요?
중구 성년후견인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관할은 사는 곳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중구 지역은 통상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주소를 옮겼다면 옮긴 뒤의 주소가 기준이 되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최후 주소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덧붙여 청구권자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고, 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해 금융거래와 부동산 관리를 대신합니다. 다만 거주 부동산의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Q3. 중구 성년후견인변호사, 본인 의사는 확인하나요?
중구 성년후견인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직접 심문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판사가 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덧붙여 정신감정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감정을 거칩니다. 진단서만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