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군포 성년후견변호사,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Q1. 군포 성년후견변호사, 본인 의사는 확인하나요?
군포 성년후견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성년후견의 기본 구조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직접 심문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판사가 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2013년 7월 시행된 제도로,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요양 같은 신상 보호까지 포괄합니다.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이 사람의 능력을 통째로 박탈했던 것과 달리, 남아 있는 능력은 최대한 존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Q2. 군포 성년후견변호사, 주소를 최근에 옮겼는데 관할이 바뀌나요?
군포 성년후견변호사 문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상속인이 옮긴 것은 관할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입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군포으로 옮겼다면 수원가정법원이 맡게 됩니다. 전입 시점이 애매하면 초본의 주소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기간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부터 확정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고, 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해 금융거래와 부동산 관리를 대신합니다. 다만 거주 부동산의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Q3. 군포 성년후견변호사, 한 번 개시되면 되돌릴 수 없나요?
군포 성년후견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을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바꾸는 변경심판도 가능합니다. 덧붙여 거주부동산 처분 허가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