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모님 치매 재산 관리 방법, 후견 말고 신탁을 쓰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Q1. 부모님 치매 재산 관리 방법, 후견 말고 신탁을 쓰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모님 치매 재산 관리 방법으로 법원을 거치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정해 두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에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 진단을 받은 뒤에는 뒤늦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판단이 어려워진 뒤라면 신탁은 쓰기 어렵고 법원에 후견을 청구하는 길로 가야 하니 시기를 먼저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을 맺으실 때 그날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든든합니다.
Q2. 부모님 치매 재산 관리 방법, 진단 뒤 한 증여는 취소 대상인가요?
부모님 치매 재산 관리 방법을 알아보다 이미 한쪽으로 재산이 넘어간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민법 제10조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심판이 확정된 뒤의 행위에만 해당합니다. 심판 전에 넘어간 재산은 그 당시 본인이 뜻을 이해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 무효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진단 시점과 그 무렵의 진료 기록, 요양등급 판정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되므로, 증여가 있었던 날짜를 확인한 뒤 그 전후의 병원 기록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렵의 상태를 밝히기 어려워지니 의심이 든다면 미루지 마시고 확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3. 부모님 치매 재산 관리 방법, 형제가 몰래 인출한 예금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부모님 치매 재산 관리 방법을 두고 형제와 갈리는 지점이 통장입니다. 예금 내역은 본인이나 대리권을 가진 사람만 뗄 수 있어, 후견 심판이 나기 전에는 가족이라도 은행에서 받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후견을 먼저 청구해 자격을 갖춘 뒤 거래 내역을 받아 확인합니다. 급하다면 심판 전에 재산을 지켜 달라는 임시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 돈을 병원비와 생활비에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거를 대지 못하면 돌려놓으라는 청구로 이어집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맞추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얼굴을 붉히기 전에 먼저 내역을 함께 보자고 제안해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