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변호사,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1. 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이미 협의서를 썼는데 다시 나눌 수 있나요?
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재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새로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과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됩니다. 이 공유 상태를 풀어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분할이며, 협의가 되면 협의분할,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으로 갑니다.
Q2. 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여기 말고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나요?
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은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갈립니다. 그러나 이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가 해외거주자일 때의 이야기이고,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그쪽 법원이 맡습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있어, 무엇을 청구할지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덧붙여 세금 일정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어, 전원이 동의하면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변호사, 빚이 있는 상속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해외거주자 상속재산분할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분할 승계되므로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끼리 정한 채무 분담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전원 참여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입니다. 상속인 확정이 먼저입니다.
분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취득세, 부동산 등기 같은 후속 절차가 걸려 있어 실무에서는 서둘러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