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우자사망후상속, 처음 해야 할 절차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Q1. 배우자사망후상속, 처음 해야 할 절차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사망후상속은 다른 가족의 경우보다 챙길 것이 많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과 별개로 유족연금과 보험금, 퇴직금처럼 배우자 고유의 권리로 지급되는 항목이 함께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로 보면 한 달 안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하고, 결과를 보고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자녀들과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세 달 안에 물려받을지를 결정하고, 여섯 달 안에 세금 신고를 마칩니다. 배우자 공제는 그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온전히 받을 수 있어 일정이 특히 빠듯합니다. 연금 창구와 세무 일정을 함께 놓고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배우자사망후상속, 유족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사망후상속에서 연금은 물려받는 재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남은 배우자 고유의 권리로 보아 따로 지급되고, 자녀들이 몫을 나누자고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고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각 공단으로 창구가 다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미루면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망신고를 마친 뒤 바로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도 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창구가 다르니 가입 이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사망후상속,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정리하나요?
배우자사망후상속에서 부부 공동명의였던 집은 고인의 지분만 넘어옵니다. 절반씩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절반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뉘어,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갖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로 배우자가 전부 갖도록 정한 뒤 등기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권자도 함께 받는 처지라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배우자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 일정을 함께 잡으셔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앞당겨 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