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파주 성년후견인변호사, 무엇을 보고 정해야 하나요?
Q1. 파주 성년후견인변호사, 본인 의사는 확인하나요?
파주 성년후견인변호사를 확인하시려면 성년후견 구조부터 보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직접 심문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판사가 병원이나 시설을 방문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2013년 7월 시행된 제도로,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요양 같은 신상 보호까지 포괄합니다.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이 사람의 능력을 통째로 박탈했던 것과 달리, 남아 있는 능력은 최대한 존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Q2. 파주 성년후견인변호사, 가까운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파주 성년후견인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그만큼 시간이 밀립니다. 파주 지역은 통상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접수처를 처음부터 맞게 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덧붙여 청구권자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고, 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해 금융거래와 부동산 관리를 대신합니다. 다만 거주 부동산의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Q3. 파주 성년후견인변호사, 한 번 개시되면 되돌릴 수 없나요?
파주 성년후견인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을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바꾸는 변경심판도 가능합니다. 덧붙여 정신감정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감정을 거칩니다. 진단서만으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