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고창 상속포기변호사, 맡긴 뒤에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Q1. 고창 상속포기변호사, 해외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창 상속포기변호사는 상속포기 절차 안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공증을 거친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국내 거주자와 같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부동산·예금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 어떤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보다 빚이 명백히 많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Q2. 고창 상속포기변호사,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고창 상속포기변호사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덧붙여 한정승인 병행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1순위 한정승인 + 후순위 포기 조합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채무가 다음 순위(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빚 상속을 확실히 끊으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1순위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Q3. 고창 상속포기변호사,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창 상속포기변호사를 진행하실 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관할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한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창 지역은 통상 전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각자에게 가는 서류는 사는 곳 주소로 따로 송달되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덧붙여 3개월 고려기간 항목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전부 승계됩니다. 기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반드시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습니다. 생전에 미리 포기해 두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