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재혼가정 상속, 전혼 자녀와 배우자의 비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Q1. 재혼가정 상속, 전혼 자녀와 배우자의 비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혼가정 상속에서 다툼은 대개 누가 상속인인지가 아니라 얼마를 가져가는지에서 생깁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전혼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가 되고 새 배우자도 함께 상속인이 되므로, 두 쪽이 나란히 재산을 나눕니다. 문제는 재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전혼 자녀가 같은 비율로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전혼 자녀 입장에서는 함께 산 적 없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가져간다고 느낍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재산을 누가 실제로 모았는지가 쟁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언제 모았는지 정리해 두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Q2. 재혼가정 상속,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어떤 순서로 넘어가나요?
재혼가정 상속에서 순서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새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그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그 재산은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 형제에게 갑니다. 전혼 자녀는 그 배우자와 입양 관계가 없으면 아무 권리가 없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결국 남의 집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새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그 사람의 재산만 그쪽 가족에게 갑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시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순서를 미리 그려 보시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아버지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림으로 그려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Q3. 재혼가정 상속, 미리 정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혼가정 상속은 세상을 떠난 뒤에 정리하려 하면 다툼이 커지므로 생전에 손을 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유언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정해 두는 것입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까지 없앨 수는 없으므로 그 선을 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집에 계속 살게 하되 나중에는 자녀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지 여부도 함께 정해 두셔야 뒷일이 정리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으니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와 함께 검토하셔야 실제로 남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