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 지정방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1. 성년후견인 지정방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 지정방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정신감정 등을 거쳐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을 판단하고, 적합한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후견인은 반드시 청구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함께 선임하기도 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성년후견인 지정방법, 신청 후 선임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인 지정방법 절차는 청구서 접수부터 심판 확정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기간만 1개월에서 2개월이 추가될 수 있어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친족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심문 절차가 늘어나면서 기간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급하게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제도를 함께 신청해 임시로 재산관리인을 지정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 성년후견인 지정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 지정방법에 필요한 서류는 후견개시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또는 정신감정 관련 자료, 재산목록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성년후견인변호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