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증여전문변호사, 생전 증여를 설계할 때 어떤 순서로 보나요?
Q1. 상속증여전문변호사, 생전 증여를 설계할 때 어떤 순서로 보나요?
상속증여전문변호사가 생전에 재산을 넘기는 일을 도울 때는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먼저 가족 구성을 놓고 각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계산해, 한쪽에 몰아주었을 때 뒤에 다투어질 금액이 얼마인지 가늠합니다. 그다음 언제 얼마씩 나누어 넘길지를 정해 세금 부담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넘기는 취지를 문서로 남겨 뒤에 그 성격을 밝힐 수 있게 해 둡니다. 순서를 바꾸어 세금만 보고 진행하면 몇 년 뒤에 형제들이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니 첫 단계를 건너뛰지 마셔야 합니다. 넘긴 뒤에 되돌리기는 훨씬 어려우니 처음 정하실 때 시간을 들이시는 편이 결국 이득입니다.
Q2. 상속증여전문변호사, 증여세는 함께 계산해 주는 범위인가요?
상속증여전문변호사가 세금까지 직접 신고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세무사의 일이고, 규모가 있는 곳은 협업 관계를 두어 한 창구로 진행해 주지만 그 비용은 위임 계약과 별도로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어느 방식으로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십 년 단위로 나누어 줄 때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은 큰 그림은 함께 검토합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어디까지가 계약에 들어 있고 어디부터 따로인지를 항목으로 나누어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 신고 기한은 따로 흘러가므로 그 일정을 누가 챙기는지도 정해 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Q3. 상속증여전문변호사, 이미 한 증여를 되돌리는 신청도 맡나요?
상속증여전문변호사에게 자주 오는 상담이 이미 넘긴 재산을 되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어렵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용서의 뜻을 밝히면 이 권리가 사라진다고 하므로, 재산을 받고 나서 연락을 끊은 경우라면 서둘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검토해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