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전문변호사비용, 전문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인가요?
Q1. 상속전문변호사비용, 전문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인가요?
상속전문변호사비용이 전문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정해진 만큼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은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 경험과 교육을 갖추었다는 표시일 뿐 보수 기준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사건의 난이도와 재산 규모, 상속인 수이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소마다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많은 만큼 사건을 짧게 끝내 결과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름값을 이유로 높게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여부는 선택의 참고로 삼되, 견적은 같은 조건으로 두세 곳에 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Q2. 상속전문변호사비용, 시간제로 받는 방식도 있는 대상인가요?
상속전문변호사비용을 시간 단위로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협의서 검토나 특정 서면 작성, 몇 차례의 자문처럼 범위가 좁은 일을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형제끼리 대체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 전면 대리가 필요 없을 때, 상대의 주장을 어떻게 볼지만 묻고 싶을 때 쓰면 정액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들지 처음에 알기 어려워 상한을 정해 두지 않으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시간당 단가와 함께 총액 상한, 무엇이 시간에 포함되는지를 적어 두시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3. 상속전문변호사비용, 계약서에 없는 추가 청구는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전문변호사비용으로 계약서에 없던 돈을 사건 중간에 요구받으면 그 근거를 물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별도 수고비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변호사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라도 위임 범위 밖의 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정한 보수 외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건이 예상보다 커져 추가 보수가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고쳐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두로 요구받으시면 서면으로 항목과 근거를 달라고 하시고, 응하기 어려우면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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