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Q1.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했는데도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정한 예외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핵심이라,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금융거래조회를 해 보았는지, 고인의 사업 관계를 알 만한 위치였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이미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통장 거래와 부동산 처분 여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Q2. 특별한정승인, 안 날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특별한정승인에서 안 날은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입니다. 보통 채권자의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날,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확인한 날처럼 문서로 남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 조회 결과지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것만 알았던 시점이 아니라, 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면 기간을 지켰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 채권자에게서 순차로 독촉이 왔다면 가장 이른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어느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특별한정승인, 이미 일부를 갚았어도 가능한가요?
특별한정승인은 빚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갚았다면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갚았는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이지만, 금액이 크거나 용도가 불분명하면 문제가 됩니다.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으로 어느 돈이 나갔는지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변제한 부분은 청산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따져 조정됩니다.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을 반드시 붙여야 하고, 수리 뒤에는 채권자 공고와 배당까지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