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확인과 상속전문로펌 차이는 무엇인가요?
Q1.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확인과 상속전문로펌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표시이므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이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정한 경력과 사건 수행 실적, 연수 요건을 심사해 부여하므로 단순한 광고 문구와는 구분됩니다. 반면 상속전문로펌이나 상속법무법인, 상속법률사무소라는 이름 자체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어 누구나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규모보다 실제로 사건을 맡을 담당자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같은 사무소 안에서도 등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Q2. 상속전문변호사 비용은 사건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전문변호사 비용은 서류를 갖춰 내면 끝나는 사건과 상대방과 다투는 사건 사이에 차이가 큽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처럼 법원에 접수하고 결정을 받는 사건은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금액이 비교적 일정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 인원수와 재산 규모,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부동산 시가를 다투면 감정료가 따로 들고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사건 수만큼 늘어나므로, 상담에서 몇 건을 진행할지 확정한 뒤 총액을 산정받으셔야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비율도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잡히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상속전문변호사와 법무사 중 상속 소송은 누가 대리하나요?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관련 소송과 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처럼 상대방과 다투는 사건은 대리 자격을 갖춘 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처럼 서류를 갖춰 법원에 내면 끝나는 사건은 법무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신고 기간을 이미 넘긴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상속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