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청구는 어떤 순서인가요?
Q1.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청구는 어떤 순서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같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협의서를 작성해 등기와 예금 인출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도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기한은 따로 진행되므로 일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금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나눌 재산의 목록, 각자가 가져갈 몫,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와 똑같이 적어야 등기 신청에서 반려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각자 첨부하고,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나중에 발견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로 나올 재산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협의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치우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효력을 다툴 수 있으니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적인 부양이나 동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간병 기간과 내역, 송금 기록, 사업 자금 투입 자료처럼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떼고 남은 재산을 나누므로 최종 몫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분할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게 되어, 유류분을 함께 다투는 사건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 폭은 편차가 크므로 초기에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