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Q1.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동의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협의는 상속인 중 일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채 작성된 분할협의서는 나중에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먼저 소재를 파악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협의, 협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된 상태로 방치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아 처분이나 활용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심판 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하며, 필요하다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조정 절차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포함된다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예금이 있다면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 날인해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협의서는 이후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소나 은행에서 접수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