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효,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도 가능한가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효,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도 가능한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함께 소유한 재산을 나누자는 권리이므로, 공동소유 상태가 이어지는 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죠.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두거나 명의 정리 없이 오래 방치했다가 뒤늦게 분할을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속재산의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일부 상속인이 사망해 그 자녀들까지 당사자로 늘어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협의가 어렵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Q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효, 상속회복청구권 기간과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효는 없지만, 다른 상속인이 내 상속권 자체를 부정하고 재산을 차지했다면 기간 제한이 있는 상속회복청구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을 빼고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누지 못한 상태인지, 상속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해 대응하셔야 하겠죠.
Q3.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효, 협의분할 후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효와 관계없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협의분할이 유효하게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이 성립하면 상속재산은 이미 나누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만 상속인 일부가 빠진 채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으므로, 제외된 상속인은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새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협의 과정에서 속임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협의를 취소한 뒤 분할을 다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속재산 목록과 각자의 몫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