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기여분결정심판청구, 기여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Q1. 기여분결정심판청구, 기여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여분결정심판청구에서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분을 상속분 산정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절에 찾아뵙거나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간병했거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한 경우처럼 다른 형제자매와 뚜렷이 구별되는 기여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기여분결정심판청구, 기여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여분결정심판청구에서 기여분을 입증하려면 실제로 부양이나 기여가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병원비나 간병비 영수증, 생활비 송금 내역, 요양 관련 진단서나 진료 기록,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면 관련 계약서나 자금 흐름 자료 등이 대표적인 근거로 활용됩니다. 자료가 구체적이고 기간이 길수록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부양이나 지원 중이라면 지출 내역과 통화·방문 기록 등을 평소에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완 방법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해야 하나요?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그 자체만으로 독립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속재산분할이 청구되어 있거나 함께 청구되는 상황에서만 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병합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기여분을 반영한 최종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별도로 기여분만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될 수 있어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