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모빚대물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Q1. 부모빚대물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모빚대물림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부모의 빚을 갚으면 되는 방법입니다. 남길 재산이 있는지 불확실하거나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빚이 확실히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더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죠. 다만 상속포기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포기로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Q2. 부모빚대물림, 미성년자였다면 성인 후에도 벗어날 수 있나요?
부모빚대물림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라면 성년이 된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는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해 미성년 자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모의 빚을 그대로 떠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데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성년이 된 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성인이 되어 신용조회나 채권자 연락 등으로 부모의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서둘러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랄게요.
Q3. 부모빚대물림, 상속전문변호사 없이 셀프로 진행해도 되나요?
부모빚대물림은 상속전문변호사 없이 셀프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기재 오류나 서류 누락으로 보정명령을 받거나 3개월 기한을 넘기면 포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죠. 또한 본인이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나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이같은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드리며 비용은 상속포기 1인당 9만 9천 원, 한정승인 33만 원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리적 비용 대비 양질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