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형이 먼저 사망, 그 자녀들을 상대로

사건 한눈에 보기

넘어간 반환 의무,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이 아버지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환 의무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여럿으로 늘어납니다.

상대방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부담 비율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그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가
• 각자의 부담 비율은 얼마인가
• 그들이 상속포기를 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상대방의 확정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상대방 상속인을 확정했습니다
등록부로 범위를 확인하고 상속포기 여부까지 확인했습니다.

② 부담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 부담을 나눠 청구액을 정했습니다.

③ 집행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재산 상황을 살펴 승소 후 실제 회수가 가능한 상대를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수증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 확정이 절반이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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