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만 넘어간 아파트, 유류분으로 되찾은 몫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남은 재산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아파트를 장남 앞으로 넘긴 탓에, 정작 상속할 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남은 재산이 0이어도 유류분은 성립합니다.

실제 다툼은 ‘증여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얼마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평가액이 곧 반환액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증여를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는가
• 부동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증여의 특정과 평가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증여 사실을 등기로 특정했습니다
등기 원인과 시점, 자금 흐름을 정리해 무상 이전이었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② 평가액을 감정으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감정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③ 시효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생전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했고 침해된 몫에 대한 가액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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