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10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후견 개시, 신상 보호 권한 부여 |
계약할 수 없는 본인,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셔야 하는데 계약서에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부터 막혔습니다.
시설 입소는 신상에 관한 결정입니다. 후견인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야 계약이 안정됩니다.
재산 관리뿐 아니라 신상 보호 권한까지 함께 청구해 실무 공백이 없게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신상 보호 권한이 필요한가
-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 의료행위 동의는 어떻게 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권한 범위의 설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필요한 권한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적어 그에 맞는 권한을 청구했습니다.
② 본인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의 희망을 확인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③ 의료 동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중대한 의료행위의 별도 절차를 미리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계약 | 체결 불가 | 가능 | 입소 진행 |
| 권한 | 재산만 | 신상 포함 | 실무 공백 제거 |
| 의사 | 미반영 | 확인 | 존중 확보 |
신상 보호 권한이 부여되어 입소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 후보를 제시할 때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왜 유리한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정기 보고와 중요한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가 있어, 임의로 처분하면 해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3. 후견은 언제 끝나나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태가 회복되어 법원이 종료심판을 하면 끝납니다. 종료되면 후견인은 사무 종료 보고와 재산 인계 의무를 집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