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9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8개월 |
| 결과 | 분할 및 임대료 정산 반영 |
흘러간 임대료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명의 상가의 임대료를 장남이 3년째 혼자 받아 왔고, 다른 형제들은 내역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한다고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개시 후 발생한 수익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관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확정해야 정산액이 나옵니다. 계좌와 세금 신고 자료를 함께 모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임대료 수입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관리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분할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수입과 지출의 확정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임대 수입을 자료로 확정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계좌 내역, 부가세 신고 자료로 3년치 수입을 특정했습니다.
② 관리 비용을 공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출된 수선비와 세금을 확인해 다툼 없는 정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③ 분할과 정산을 함께 조정했습니다
부동산 귀속과 임대료 정산을 한 번에 정리해 절차가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임대 수입 | 1인 수령 | 정산 반영 | 형평 회복 |
| 내역 | 비공개 | 자료로 확정 | 다툼 축소 |
| 절차 | 장기 대립 | 조정 성립 | 일괄 종결 |
부동산 귀속과 임대료 정산이 함께 정리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3년치 수익이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다만 부모도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가 부딪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협의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Q2. 예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예금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재산이라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전원의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분할 절차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Q3.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 자체가 곧 소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예금이 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정산 대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관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분할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