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형제 때문에 멈춘 상속등기, 심판으로 정리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빠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정리하려 했지만, 형제 넷 중 한 명과 10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분할이 불가능했습니다.

협의분할은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은 길은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입니다.

심판은 전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지만, 서류가 도달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끝까지 확인하고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갑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송달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 현금화할 것인가 지분으로 남길 것인가
• 정산 재원을 누가 마련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절차의 완성,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주소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 가능한 주소를 차례로 확인하고 그 과정을 보정 자료로 남겼습니다.

②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었습니다
끝내 닿지 않는 부분은 공시송달로 처리해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③ 등기까지 한 번에 끝냈습니다
확정 후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상속등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법원은 실제 거주 중인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을 정했습니다. 오래 멈춰 있던 등기를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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