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외상까지 얽힌 사업 채무, 한정승인으로 선을 긋다

사건 한눈에 보기

흩어진 사업 채무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20년 넘게 하던 도매업을 정리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거래처마다 남은 외상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개인사업자 채무는 금융 조회만으로 전부 잡히지 않습니다. 외상, 리스, 세금 체납이 흩어져 있어 총액이 끝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액을 확정하려 애쓰기보다, 확정되지 않아도 책임이 재산 한도에서 멈추도록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사업 채무의 총액을 확정할 수 있는가
• 확인되지 않은 채무를 목록에 어떻게 적을 것인가
• 재고와 매출채권을 재산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총액이 아니라 한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조회로 잡히는 것부터 확정했습니다
금융거래조회와 국세·지방세 체납 자료로 확인 가능한 채무를 먼저 목록에 넣었습니다.

② 확인되지 않는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거래처 외상은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목록에 적어, 누락이 아니라 확인 불가임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③ 재고·매출채권을 재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산 대상이 될 재산을 목록에 담아 이후 배당의 기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거래처에서 청구가 들어와도 청산 절차 안에서 재산 범위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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