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 기부된 재산, 유류분 범위를 가린 사건

사건 한눈에 보기

제3자에게 간 재산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여러 단체에 부동산과 현금을 기부하면서, 자녀들에게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일정한 요건에서 산정 기초에 들어갑니다. 시점과 사정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기부 시점별로 요건을 따져 반환 대상이 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갈랐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요건별 선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증여 목록을 시점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표로 정리해 판단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② 요건에 맞는 부분만 청구했습니다
무리한 전부 청구 대신 요건이 갖춰진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③ 반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를 정리해 청구 상대를 확정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청구 범위	전부 또는 포기	요건별 선별	승산 확보
상대방	불명확	확정	집행 가능
결과	불확실	일부 인정	몫 회복

요건을 갖춘 증여분에 대해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은 청구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청구권의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효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계산하므로, 증여 자체가 20년 전이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와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단계에서 세무까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져 가액반환으로 가게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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