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난 뒤 날아온 지급명령, 특별한정승인으로 차단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안 날’의 특정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나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 몰랐는지와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굳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 진행 중인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안 날과 그 이유,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안 날을 자료로 못 박았습니다
지급명령 송달일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 이전에는 채무를 알 수 있는 접점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왕래가 없었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생전에 재산 관계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순서대로 보여, 알지 못한 것이 부주의 때문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③ 추심 대응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신청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에 맞춰 같은 시점에 대응을 넣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수원가정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였지만 안 날과 그 이유를 자료로 보여 방어선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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