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정산할 수 없던 부동산, 경매분할로 매듭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정산 재원의 부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받은 상가를 누구도 혼자 취득할 여력이 없어 몇 년째 공동 명의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상분할은 정산 재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원이 없으면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시세와 각자의 자금 여력을 확인해 대상분할이 불가능함을 정리한 뒤 경매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대상분할이 가능한가
• 경매분할이 불가피한가
• 관리비와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현실적 분할 방법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자금 여력을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정산 능력을 확인해 대상분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② 경매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환가 후 분배가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③ 그동안의 비용을 정산했습니다
관리비와 재산세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정리해 대금 분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경매분할 심판이 확정되어 환가 후 대금이 분배되었습니다. 방치되던 부동산이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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