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나눠 받은 재산, 각자에게 나눠 청구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흩어진 수증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 셋에게 각각 다른 시점에 부동산과 현금을 나눠 증여했습니다.

수증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나눕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별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표로 만들어야 청구액이 나옵니다. 그 표가 소장의 뼈대였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별 계산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수증 내역을 사람별로 정리했습니다
등기와 계좌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표로 만들었습니다.

② 부담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각자 받은 이익의 비율로 반환액을 나눠 청구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③ 조정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세 사람을 상대로 각각 소송하는 대신 한 절차에서 함께 조정했습니다.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청구 대상	불명확	3인 확정	집행 가능
부담	일방 집중 주장	비율 배분	형평 확보
절차	분산 소송 우려	일괄 조정	비용 절감

세 사람이 각자 비율대로 반환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람별 표가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산정 기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그동안의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일정한 요건에서 산정 기초에 들어가고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는 기간 요건 등에서 취급이 달라, 언제 이뤄진 증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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