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뒤의 증여, 의사능력을 다툰 사건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증여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부동산이 장남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증여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류분보다 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상태를 진료 기록으로 확인해,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
• 유류분 청구와 어떻게 병행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시점의 상태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진료 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증여 전후의 인지 검사 결과를 뽑아 상태 변화를 시간순으로 보였습니다.

② 두 주장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③ 등기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해 당시 사정을 보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증여 일부가 무효로 인정되고 나머지에 대해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갈래로 준비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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