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난 줄 알았던 청구, ‘안 때’로 되살린 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시효의 기산점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서야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상대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셉니다. 증여 사실을 몰랐다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 그 이전에 알 수 있었는가
• 10년의 제척기간은 지났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기산점의 특정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등기부 열람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증여 사실을 처음 확인한 시점의 자료로 기산점을 특정했습니다.

② 그 이전 접점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 왕래와 정보 접근 가능성을 정리해 몰랐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③ 10년 기간도 확인했습니다
상속 개시부터의 기간이 남아 있음을 확인해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기산점을 다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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