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몫을 지킨 분할, 특별대리인으로 유효하게

사건 한눈에 보기

이해가 부딪히는 대리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자녀들을 대리해 협의서를 쓰려 했는데, 어머니도 같은 상속인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가 부딪힙니다. 이때 부모가 대리한 협의는 효력을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아이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하는 구조로 절차를 다시 짰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부모의 대리가 유효한가
• 아이마다 별도 대리인이 필요한가
• 협의 내용이 아이에게 불리하지 않은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유효한 협의의 조건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이해충돌 구조를 짚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상속인인 이상 대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② 아이마다 대리인을 세웠습니다
자녀 각자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대리 구조를 정돈했습니다.

③ 협의 내용을 아이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견주어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한 뒤 협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참여한 협의가 성립해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다툴 여지를 미리 없앤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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