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직전의 처분, 산정에 넣을 수 있을까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마지막 몇 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위독해진 뒤 두 달 사이에 부동산과 예금이 한 사람에게 몰렸습니다.

사망에 임박한 이전은 성격이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대가 관계와 당시 의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전 시점의 건강 상태와 자금 흐름을 나란히 놓아 무상 이전임을 드러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대가가 오갔는가
•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시점의 정황이었습니다.

① 이전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등기·이체 시점과 진료 기록을 시간표로 만들어 정황을 드러냈습니다.

② 대가 부존재를 짚었습니다
대금에 해당하는 자금 흐름이 없다는 점을 계좌로 확인했습니다.

③ 산정 기초에 넣었습니다
확인된 이전을 증여로 보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사망 직전의 이전이 증여로 인정되어 산정 기초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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