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가진 분의 후견, 운영까지 함께 설계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자녀 2명
사건 유형	성년후견개시심판
관할 법원	서울가정법원
진행 시점	2019년 4월
소요 기간	청구 후 심판까지 약 7개월
결과	후견 개시, 사업 운영 권한 정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멈출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소규모 제조업이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멈출 위기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관한 행위도 권한 범위에 들어가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좁게 잡으면 사업이 멈춥니다.

어떤 결정을 대리해야 하는지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정리해 권한 범위를 청구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사업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권한 범위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직원과 거래처는 어떻게 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운영 권한의 확보이었습니다.

① 업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어 권한 범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② 임시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심판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③ 거래처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권한이 확정된 뒤 거래처에 안내해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사업	중단 위기	운영 지속	고용 유지
권한	불명확	범위 확정	결정 가능
거래처	혼선	안내	신뢰 유지

후견 개시로 운영 권한이 정리되어 사업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정도인 경우입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달라지므로 진단 내용과 생활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