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 농지, 현물분할로 각자의 땅을 정한 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나눌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남긴 농지가 일곱 필지였고, 형제들이 서로 좋은 땅을 요구하며 협의가 깨졌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고 가치가 비슷하면 매각하지 않고 필지별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가능합니다.

필지마다 시세와 접근성, 경작 현황이 달라 감정으로 가치를 맞춘 뒤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필지별 가치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실제 경작자를 반영할 것인가
• 차액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가치의 균형이었습니다.

① 필지별 감정을 받았습니다
위치와 지목, 접근성을 반영한 감정으로 가치 차이를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② 경작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경작해 온 필지를 우선 배정해 이용 관계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③ 차액 정산안을 붙였습니다
가치가 딱 맞지 않는 부분은 현금 정산으로 메우는 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필지별로 귀속이 정해지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농사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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