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로 끝이 아니었다, 공고와 배당까지 마친 한정승인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수리 이후의 청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다른 곳에서 한정승인만 받아 두고 청산을 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난 상태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한정승인은 수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한 뒤 재산 범위에서 배당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공고와 통지의 순서·시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이미 일부 변제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배당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청산 순서이었습니다.

① 공고와 개별 통지를 먼저 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해, 신고 기회를 준 뒤 배당으로 넘어갔습니다.

② 이미 나간 변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지급된 부분을 배당 계산에 반영해 형평이 깨지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③ 배당표를 만들어 근거를 남겼습니다
재산 범위와 각 채권액을 표로 정리해 배당 비율의 근거가 남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공고와 통지, 배당까지 순서대로 마쳐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미뤄 두면 커지는 위험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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