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쪽에서 시작한 유류분, 자료부터 확보

사건 한눈에 보기

정보의 격차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살아 재산이 얼마였는지,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상속인 지위로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모으고, 부족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채웠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확보 가능한 것부터이었습니다.

① 상속인 조회를 돌렸습니다
금융거래조회와 안심상속으로 기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② 등기와 세무 자료를 더했습니다
부동산 이전 내역과 신고 이력을 확인해 증여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③ 부족분은 절차에서 채웠습니다
제소 후 절차상 가능한 방법으로 남은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정보	전무	확보	청구 구성
증여 파악	불가	윤곽 확인	산정 가능
결과	포기 고려	조정 성립	몫 회복

확보한 자료로 청구를 구성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모른다고 멈추지 않은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계산이 필요하므로, 증여의 시점과 금액을 사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청구권의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효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계산하므로, 증여 자체가 20년 전이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이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대방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부담 비율을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대상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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