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3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6개월 |
| 결과 | 종중 재산 제외, 분할 대상 확정 |
이름만 빌린 재산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명의 토지 중 일부가 실제로는 종중 땅이라며 문중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등기 명의가 고인이어도 실질이 종중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격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종중 총회 기록과 관리 실태를 확인해 어느 토지가 종중 재산인지 정리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어느 토지가 종중 재산인가
-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는가
-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재산 성격의 구분이었습니다.
① 종중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총회 회의록과 관리 내역으로 종중 재산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②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종중 재산으로 확인된 토지를 제외해 다툼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③ 남은 재산만 나눴습니다
개인 재산으로 확인된 부분만 대상으로 협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분할 대상 | 혼재 | 구분 확정 | 범위 명확 |
| 문중 분쟁 | 확대 우려 | 정리 | 갈등 축소 |
| 협의 | 지연 | 성립 | 권리 확정 |
종중 재산을 제외한 범위로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성격을 먼저 가른 것이 절차를 살렸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분할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상속인 수가 적고 재산이 단순하면 조정에서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지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다투고 감정까지 하면 길어집니다. 초기에 자료를 갖춰 두면 절차가 늘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다만 부모도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가 부딪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협의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Q3. 분할이 끝난 뒤 새로운 재산이 나오면요?
협의나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 조회를 폭넓게 해 두는 것이 좋고, 협의서에 ‘추후 발견 재산’ 처리 방법을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