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5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1개월 |
| 결과 | 지분 이전 방식 원물반환 |
무엇으로 돌려받을 것인가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증여된 토지가 개발 예정지라, 현금으로 정산받으면 이후 가치 상승을 놓치는 구조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원칙은 원물반환입니다. 상대가 가액으로 하자고 해도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지분 이전으로 받을 실익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인가
- 가액반환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가
- 지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반환 방법의 선택,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처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로 토지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해 원물반환의 전제를 세웠습니다.
② 원물반환의 실익을 정리했습니다
개발 계획과 시세 흐름을 자료로 제시해 가액반환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③ 지분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침해액에 대응하는 지분을 계산해 이전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반환 방법 | 가액 제안 | 원물반환 | 장래 이익 확보 |
| 재산 | 현금 | 지분 | 자산 성격 유지 |
| 결과 | 저평가 우려 | 지분 이전 | 실질 회복 |
법원은 지분 이전 방식의 원물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으로 받을지를 다툰 것이 실익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가 아니라 계모에게 넘어갔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그에 대한 증여·유증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과 기여, 증여의 성격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소송을 하면 가족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이 정리되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숫자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관계를 덜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Q3.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이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대방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부담 비율을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대상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