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하겠다고 다툰 후견인, 제3자가 선임된 사건

사건 한눈에 보기

누구의 이익인가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두고 형제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각자 후견인 후보로 나섰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후견인을 정합니다. 가족 갈등이 크면 오히려 제3자가 선임됩니다.

다툼을 이기려 하기보다, 본인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를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인의 이익,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이해충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각자가 어머니 재산과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② 제3자 선임을 제안했습니다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중립적 관리가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신상 보호는 가족이 맡게 했습니다
돌봄은 가까이 사는 자녀가 맡는 구조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후견인	다툼	전문가 선임	중립성 확보
재산	위험 노출	관리 확보	보호
돌봄	공백 우려	가족 담당	생활 유지

전문가가 재산을, 가족이 신상을 맡는 구조로 정해졌습니다. 다툼을 본인 기준으로 바꾼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병원 입원 계약처럼 일상적인 절차도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막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의료행위 동의나 거주지 결정 같은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중대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후견 개시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후견인 자격을 확인할 때 이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심판 후 등기까지 마쳐야 실제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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