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유류분, 대리 구조부터 정리

사건 한눈에 보기

누가 대신할 것인가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조부모에게 증여된 상태였고, 미성년 자녀가 청구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다만 대리인과 이해가 부딪히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대리 구조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흔들리므로, 그 작업을 앞세웠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대리 구조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법정대리인도 관련 당사자인지 확인해 대리 가능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②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해가 부딪히는 구조라 별도 대리인을 세워 절차를 안정시켰습니다.

③ 합의 내용을 아이 기준으로 봤습니다
유류분 금액과 견주어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한 뒤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대리	불안정	특별대리인	절차 안정
합의	효력 다툼 소지	유효	장래 분쟁 차단
몫	미확보	조정 성립	권리 실현

특별대리인이 참여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구조를 먼저 잡은 것이 결과를 지켰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그동안의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계산이 필요하므로, 증여의 시점과 금액을 사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이 정리되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숫자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관계를 덜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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