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18년 7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조정까지 약 9개월 |
| 결과 | 감정 범위 축소, 조정 성립 |
비용과 실익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증여 대상이 여러 필지라 전부 감정하면 비용이 회수액에 육박할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은 정확도를 높이지만 비용이 큽니다. 다툼이 큰 항목에만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시가격으로 합의 가능한 항목과 감정이 필요한 항목을 갈라 비용을 줄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어느 항목에 감정이 필요한가
- 공적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가
-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비용의 배분,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항목별 다툼 폭을 확인했습니다
상대와의 주장 차이가 큰 항목만 골라 감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② 나머지는 공적 자료로 합의했습니다
차이가 작은 항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합의해 비용을 줄였습니다.
③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 추가 비용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감정 범위 | 전 항목 | 핵심만 | 비용 절감 |
| 실익 | 잠식 우려 | 확보 | 순이익 유지 |
| 기간 | 장기 | 9개월 | 시간 절약 |
감정 범위를 좁혀 비용을 줄이고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실익을 지킨 절차 운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대방도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생전에 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쪽의 증여만 계산에 넣고 다른 쪽은 빼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계좌 자료 등으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까지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계산부터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소송을 하면 가족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산이 정리되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숫자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관계를 덜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