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을 받고도 막혔던 창구, 등기까지 마치다

사건 한눈에 보기

심판과 등기 사이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후견 심판문을 들고 은행에 갔는데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견 개시와 권한 범위는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실무에서는 심판문이 아니라 이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심판 확정 후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일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한 단계,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등기를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심판 확정 직후 등기 절차를 진행해 공백을 줄였습니다.

② 권한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증명서에 필요한 권한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③ 기관별 요구를 정리했습니다
은행·관공서가 요구하는 서류를 정리해 한 번에 처리하게 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실무	전면 중단	가능	업무 개시
증명	심판문만	등기사항증명	요건 충족
기간	무기한 대기	3주	신속 처리

등기를 마치자 모든 창구에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던 사건입니다.

개시 전이라도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태를 사후에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생깁니다.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비처럼 정당한 목적이라면 그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의료행위 동의나 거주지 결정 같은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중대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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