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19년 7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조정까지 약 11개월 |
| 결과 | 지분 유지·현금 정산 조정 |
지켜야 할 것과 나눌 것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회사 지분 전부를 받은 형에게 동생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원물반환을 고집하면 회사가 쪼개집니다. 가액으로 정산하면 경영은 지키고 몫은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분을 그대로 두되 정산액과 지급 일정을 현실적으로 짜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나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원물반환이 적절한가
- 지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정산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경영과 몫의 균형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지분 가치를 감정했습니다
재무 자료를 반영한 평가로 정산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② 가액 정산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회사를 쪼개지 않는 대신 정산액을 확보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③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분할 지급 일정과 담보를 붙여 약속이 지켜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경영권 | 분산 위기 | 유지 | 회사 존속 |
| 몫 | 0원 | 정산 확보 | 권리 실현 |
| 이행 | 불확실 | 담보 확보 | 실현 가능 |
지분은 유지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양쪽이 각자 필요한 것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의 자유가 있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증으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유증분부터 반환 대상이 되는 순서로 다뤄집니다.
Q2.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더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이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대방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부담 비율을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대상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