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유언집행자 |
|---|---|
| 사건 유형 | 유언집행 사무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18년 10월 |
| 소요 기간 | 선임 후 목록까지 약 2개월 |
| 결과 | 재산 목록 작성, 집행 착수 |
시작을 여는 목록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몇 달째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재산 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이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이후 이행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조회 가능한 범위를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 목록에 무엇을 담는가
- 상속인에게 어떻게 알리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기준의 확립,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금융·부동산·채무까지 확인해 목록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② 목록을 교부했습니다
상속인 전원에게 목록을 보내 정보 격차를 없앴습니다.
③ 이행 순서를 정했습니다
유증의 내용에 따라 이행 순서와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집행 | 정지 | 착수 | 유언 실현 |
| 정보 | 비대칭 | 공유 | 분쟁 예방 |
| 일정 | 불명 | 확정 | 예측 가능 |
목록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일이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나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유증을 이행하며, 필요한 등기와 인도를 처리합니다. 유언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거나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을 감췄으면요?
상속재산의 은닉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상속결격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소송 중에 재산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필요하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시점을 놓치면 승소해도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