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2명 |
|---|---|
| 사건 유형 | 유언검인·유언무효확인 |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1년 6월 |
| 소요 기간 | 검인 후 판결까지 약 12개월 |
| 결과 | 검인 완료 후 무효 확인 |
검인과 효력,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상대가 ‘법원에서 검인까지 받았으니 유효한 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인은 보존과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무효는 별도 소송에서 다툽니다.
검인을 거부하기보다 협조해 문서 상태를 확정한 뒤, 효력을 별도로 다투는 순서가 유리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검인의 효력은 무엇인가
- 무효 사유가 있는가
-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절차의 순서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검인에 협조했습니다
문서 상태를 공적으로 확정해 위조 시비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② 형식 요건을 다퉜습니다
검인 조서에 기록된 상태를 근거로 요건 흠결을 특정했습니다.
③ 무효 후를 준비했습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돌아간 뒤의 분할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검인 | 유효 근거로 오인 | 의미 정리 | 쟁점 정돈 |
| 유언 | 유효 주장 | 무효 확인 | 효력 정리 |
| 절차 | 혼재 | 두 단계 | 명확 진행 |
검인을 마친 뒤 별도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되었습니다. 순서를 나눈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어떤 소송인가요?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Q2.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의 수검명령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Q3.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열어봐도 되나요?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상속인 등의 참여 아래 개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개봉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조 시비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검인 절차를 알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