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남은 상속인의 카드빚 정리, 포기로 종결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단독 상속인의 선택을 확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카드 대금과 통신비 미납뿐이었고, 상속인은 외동인 의뢰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포기가 간명합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그 순위에 누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친족이 있는지 등록부로 확인한 뒤,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포기로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적극재산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조회 결과로 예금·부동산·보험이 없음을 확인해 포기 방향을 정했습니다.

② 다음 순위를 등록부로 확인했습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존부를 확인해 승계가 번질 여지가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통신·공과금 정리를 안내했습니다
상속과 별개로 해지해야 할 계약의 처리 순서를 알려 드렸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책임	채무 전액	없음	승계 단절
다음 순위	확인 필요	부존재 확인	확산 없음
절차	미착수	수리	종결

울산가정법원은 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순위가 없음을 먼저 확인해 뒤탈 없이 끝났습니다.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맡을지는 재산 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인출했다면 사용처와 금액을 정리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개인사업자 채무는 금융권 대출 외에 거래처 외상, 리스, 세금 체납까지 흩어져 있어 조회만으로 전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불확실할수록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뒤에 나와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책임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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