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1년 4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9개월 |
| 결과 | 대체 자료로 개시 인정 |
응하지 않는 감정,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감정을 위한 병원 방문을 완강히 거부해 절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감정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진료 기록과 생활 정황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강행하기보다, 이미 있는 자료와 생활 정황을 촘촘히 쌓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감정 없이 판단이 가능한가
- 어떤 자료로 보완할 것인가
- 심문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자료의 보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기존 진료 기록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다닌 병원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생활 정황을 기록했습니다
금전 관리와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구체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③ 방문 심문을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절차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감정 | 거부 | 대체 자료 | 절차 진행 |
| 판단 근거 | 부족 | 확보 | 심판 가능 |
| 본인 부담 | 과중 | 완화 | 존중 확보 |
대체 자료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 후 감정과 심문을 거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몇 달이 걸립니다. 진단 자료가 충실하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비교적 짧아지고,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Q2. 후견은 언제 끝나나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태가 회복되어 법원이 종료심판을 하면 끝납니다. 종료되면 후견인은 사무 종료 보고와 재산 인계 의무를 집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Q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송달료 외에 감정료가 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보수가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상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