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과 유류분을 함께 얹어 한 번에 끝낸 합의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자녀 3명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관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진행 시점	2023년 1월
소요 기간	상담 후 합의까지 약 5개월
결과	분할·유류분 일괄 합의

두 갈래의 다툼,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가 있어 유류분 문제가 걸려 있었고, 남은 재산 분할도 함께 막혀 있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계산의 기초가 겹치므로 한 자리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 기초에 함께 반영해, 하나의 표로 정산액을 만들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생전 증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분할과 유류분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가
정산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계산의 통합이었습니다.

① 증여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에 함께 쓰이도록 했습니다.

② 정산액을 하나로 계산했습니다
두 쟁점을 합쳐 최종적으로 오갈 금액을 한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③ 합의서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절차를 다시 열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넣어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절차	두 갈래	일괄	시간·비용 절감
계산	이중 산정	통합	혼선 제거
분쟁	재발 우려	종결 합의	관계 정리

분할과 유류분이 한 번에 정리되어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계산을 합친 것이 열쇠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이체가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많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