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울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3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완료까지 3주 |
| 결과 | 협의 성립, 예금 지급 완료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단순한 재산 구성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예금 4천만 원뿐이었는데 은행에서 서류를 계속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재산이 단순하면 절차도 단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갖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은행별 요구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서에 계좌를 특정해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가
- 계좌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 보완 요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한 번에 갖추기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요구 서류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은행별 기준을 확인해 보완이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② 계좌를 특정해 적었습니다
협의서에 금융기관과 계좌, 금액을 적어 창구에서 바로 처리되게 했습니다.
③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여러 은행에 같은 날 접수해 처리 기간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서류 | 반복 보완 | 1회 완비 | 기간 단축 |
| 예금 | 인출 불가 | 지급 완료 | 재산 확보 |
| 비용 | 장기 소요 | 3주 종결 | 부담 경감 |
3주 만에 예금이 각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다만 이는 출발점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예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예금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재산이라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전원의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분할 절차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Q3. 분할이 끝난 뒤 새로운 재산이 나오면요?
협의나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 조회를 폭넓게 해 두는 것이 좋고, 협의서에 ‘추후 발견 재산’ 처리 방법을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